2026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 신청 조건

결론부터 확인하세요

2026년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은 폐업을 준비 중이거나 이미 폐업한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는 폐업 지원사업이다.

지원 내용은 다음 네 가지다.

지원 항목	주요 내용
사업정리 컨설팅	폐업 절차, 세무, 부동산, 직무·직능 등 전문 상담
점포철거비	임차 점포 철거와 원상복구 비용 지원
법률자문	임대차, 가맹, 노무, 세금 등 폐업 관련 법률 상담
채무조정	개인파산, 개인회생, 신용회복 등 채무 문제 지원

2026년 점포철거비는 전용면적 3.3㎡당 20만 원 이내, 최대 600만 원 한도​로 안내되고 있다. 부가가치세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모든 신청자가 최대 금액을 받는 것은 아니다. 실제 인정 비용과 면적 기준에 따라 지원액이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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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이란?

원스톱폐업지원은 폐업 소상공인에게 일정 금액만 지급하는 단순 지원금이 아니다.

폐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음 문제를 줄이기 위한 종합지원사업이다.

• 어떤 순서로 폐업해야 하는지 모르는 문제

• 임차 점포 철거와 원상복구 비용

• 임대인과의 분쟁

• 가맹계약이나 거래계약 종료 문제

• 세금·노무 관련 문제

• 대출과 연체 채무 문제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2026년 원스톱폐업지원 대상으로 폐업 예정 또는 폐업 소상공인을 명시하고 있으며, 사업정리 컨설팅·점포철거비·법률자문·채무조정을 제공한다. 지원 항목은 필요한 분야를 선택해 신청하며, 공고상 여러 항목의 중복 신청도 가능하다.

2026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 기본 신청 조건

1. 폐업 예정이거나 이미 폐업한 소상공인이어야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신청자가 폐업 예정 소상공인 또는 폐업 소상공인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아직 사업을 운영하고 있더라도 폐업을 준비 중이라면 사업정리 컨설팅이나 법률자문 등을 신청할 수 있다. 이미 폐업한 경우에도 세부사업별 폐업일 기준과 신청 요건을 충족하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폐업한 적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지원되는 것은 아니다. 신청하는 지원 항목에 따라 임대차계약, 사업장 형태, 철거 여부, 기존 지원 이력 등을 추가로 확인한다.

2. 소상공인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자는 관련 법령상 소상공인에 해당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소상공인 여부는 업종별 상시근로자 수와 매출액 기준 등을 통해 판단한다. 신청 과정에서 사업자등록 정보와 행정정보를 통해 확인하거나 추가 증빙을 요구할 수 있다.

법인사업자도 소상공인 기준을 충족하면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지만, 대표자 개인의 채무조정처럼 지원 내용에 따라 대상과 절차가 달라질 수 있다.

3. 지원 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이나 사업 공고에서 정한 제외 대상은 지원받기 어렵다.

업종 판단은 사업자등록증에 적힌 업종명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 영위 업종을 기준으로 확인될 수 있다. 여러 업종을 함께 등록한 사업자는 주된 사업의 매출 비중이나 실제 영업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4. 세부사업별 추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원스톱폐업지원 전체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네 가지 지원을 모두 받을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

예를 들어 점포철거비는 임차 점포의 철거·원상복구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므로 자가 건물이나 무상 사용 점포는 원칙적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반면 법률자문은 철거 여부와 관계없이 폐업 과정에서 법률 문제가 있는지를 중심으로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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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가능 여부 빠른 체크리스트

다음 질문에 대부분 ‘예’라고 답할 수 있다면 신청 가능성을 검토해볼 수 있다.

• 현재 폐업을 준비하고 있거나 이미 폐업했는가?

• 사업 운영 당시 소상공인 기준을 충족했는가?

• 지원 제외 업종이 아닌가?

• 폐업과 관련해 컨설팅, 철거, 법률, 채무 지원이 필요한가?

• 점포철거비 신청 시 임차 점포를 사용했는가?

• 철거와 원상복구 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가?

• 같은 철거비를 다른 정부·지자체 사업에서 중복 지원받지 않았는가?

• 신청에 필요한 사업자등록 및 폐업 관련 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가?

정확한 대상 여부는 신청 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요건 검토를 거쳐 확정된다.

지원 항목별 신청 조건

1. 사업정리 컨설팅

사업정리 컨설팅은 폐업 절차를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모르는 소상공인에게 적합하다.

폐업 과정에서는 단순히 사업자등록을 폐업 처리하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임대차계약,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직원 퇴직 처리, 시설 처분, 재취업 또는 재창업 계획까지 함께 검토해야 한다.

사업정리 컨설팅에서는 공고와 운영 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은 분야의 전문가 상담을 받을 수 있다.

• 재기전략

• 세무

• 부동산

• 직무·직능

• 심리 등 사업에서 정한 상담 분야

예를 들어 임대차계약 종료일과 실제 영업 종료일이 다른 경우, 어떤 순서로 폐업신고와 시설 철거를 진행해야 하는지 상담받을 수 있다.

사업정리 컨설팅은 철거비를 신청하지 않더라도 별도로 이용할 수 있다.

2. 점포철거비 지원

점포철거비는 임차한 사업장을 철거하거나 임대차계약에 따라 원상복구해야 하는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이다.

2026년에는 전용면적 3.3㎡당 20만 원 이내에서 최대 600만 원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안내되고 있다. 부가가치세는 지원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점포철거비를 받기 위한 핵심 조건

일반적으로 다음 조건을 확인해야 한다.

• 유상 임차한 사업장일 것

• 사업장 철거 또는 원상복구 비용이 실제 발생했을 것

• 철거업체를 통한 공사와 비용 지급을 증빙할 수 있을 것

• 면적과 철거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있을 것

• 동일 비용을 다른 지원사업에서 중복 지원받지 않았을 것

• 공고에서 정한 폐업일과 신청 기간 요건을 충족할 것

자가 소유 건물이나 무상임차 점포는 점포철거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대표적인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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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률자문

폐업 과정에서 임대인, 가맹본부, 거래처, 근로자와 분쟁이 발생했다면 법률자문을 검토할 수 있다.

주요 상담 대상은 다음과 같다.

• 임대차보증금 반환 문제

• 원상복구 범위를 둘러싼 분쟁

• 권리금 또는 계약해지 문제

• 가맹계약 종료 문제

• 납품·거래대금 미수 문제

• 직원 임금·퇴직금 문제

• 폐업 관련 세금 또는 행정 문제

법률자문은 소송비나 합의금을 대신 지급하는 제도가 아니다. 변호사 등 전문가를 통해 법적 쟁점을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받는 지원이다.

계약서, 내용증명, 문자메시지, 거래내역 등 사실관계를 보여주는 자료를 미리 정리하면 상담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

4. 채무조정

폐업 후 대출이나 카드대금, 사업상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경우 채무조정 지원을 검토할 수 있다.

지원 범위는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다음 절차와 연계될 수 있다.

• 개인회생

• 개인파산

• 신용회복 절차

• 채무조정 상담

• 관련 서류 작성과 절차 지원

채무조정을 신청한다고 채무가 자동 감면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이나 신용회복 관련 기관의 심사와 별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또한 법인 채무인지 대표자 개인 채무인지, 담보채무인지 무담보채무인지에 따라 가능한 절차가 다르므로 전문가 상담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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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점포철거비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지원 한도

2026년 공식 안내 기준 점포철거비는 다음 범위에서 산정된다.

• 전용면적 3.3㎡당 20만 원 이내

• 최대 600만 원 한도

• 부가가치세 지원 제외

• 실제 인정되는 철거·원상복구 비용 범위에서 지급

따라서 최대 600만 원은 모든 신청자에게 일괄 지급되는 금액이 아니다.

계산 예시

전용면적이 66㎡인 임차 점포를 철거했다고 가정해보자.

66㎡를 3.3㎡로 나누면 약 20평이다.

• 면적 기준 한도: 20평 × 20만 원 = 400만 원

• 실제 인정 철거비: 350만 원

• 예상 지원 가능 범위: 최대 350만 원

실제 비용이 면적 기준보다 적다면 실제 인정 비용을 넘겨 지원받을 수 없다.

반대로 실제 철거비가 500만 원이더라도 면적 기준 한도가 400만 원이면 400만 원 이내에서 심사된다.

최종 금액은 제출한 견적서, 전자세금계산서, 이체내역, 철거 전후 사진, 임대차계약서 등을 바탕으로 결정될 수 있다.

최대 600만 원 적용 시 주의할 점

희망리턴패키지 공식 사업 안내에는 폐업 시점에 따라 적용 한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안내가 포함돼 있다. 특히 2025년 7월 11일 이후 폐업한 경우 최대 600만 원 기준이 적용되는 것으로 안내되고 있으므로, 그 이전 폐업자는 최신 공고의 경과 규정을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폐업일 하나만으로 지원 여부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공고의 신청기한과 세부 증빙 기준도 함께 충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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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철거비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는 경우

1. 자가 소유 건물인 경우

본인 소유 건물은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른 원상복구 부담이 발생하는 임차 점포와 성격이 다르므로 원칙적으로 제외될 수 있다.

건물의 일부 지분을 소유한 경우도 자가 건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공고 기준을 확인해야 한다.

2. 무상으로 사용한 점포인 경우

임대료 없이 가족이나 지인의 건물을 사용한 무상임차 사업장은 점포철거비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다.

임대차계약서를 사후에 형식적으로 작성하는 방식은 인정받기 어렵고 부정수급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3. 철거업체 없이 직접 철거한 경우

사업자가 직접 철거해 인건비와 자재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객관적인 공사·지급 증빙이 부족해 지원받기 어려울 수 있다.

철거 전에 공식 공고에서 인정하는 업체와 증빙 요건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4. 다른 사업에서 같은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동일한 철거비를 지방자치단체나 다른 정부지원사업에서 이미 지원받았다면 중복지원으로 제외되거나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다.

서로 다른 비용 항목이라면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기존 지원 내역을 정확히 고지해야 한다.

5. 증빙서류가 부족한 경우

다음 자료가 없으면 실제 철거와 비용 지출을 입증하기 어렵다.

• 임대차계약서

• 철거 전 사업장 사진

• 철거 후 사진

• 철거업체 견적서

•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적격 증빙

• 계좌이체 내역

• 폐업사실증명원

• 건축물대장이나 면적 확인자료

현금으로 지급하고 영수증만 받은 경우에는 인정 범위가 제한될 수 있다.

6. 주거용 공간이거나 사업장 확인이 어려운 경우

주거용 건물에서 영업했거나 사업자등록 주소와 실제 철거 장소가 다른 경우에는 사업장 사용 사실과 철거 필요성을 추가로 소명해야 할 수 있다.

2026 희망리턴패키지 신청 방법

2026년 공고에서는 지원 항목에 따라 신청 사이트가 구분돼 있다.

신청 항목	신청 사이트
사업정리 컨설팅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
법률자문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
채무조정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
점포철거비	소상공인24

공식 공고상 모든 신청은 온라인 접수를 기본으로 한다. 문의는 소상공인 통합콜센터 1533-0100에서 희망리턴패키지 관련 안내를 선택해 확인할 수 있다.

신청 절차

1단계: 필요한 지원 항목을 선택합니다

폐업 과정에서 겪는 문제에 따라 지원 항목을 고른다.

철거비가 필요하면서 임대차 분쟁도 있다면 점포철거비와 법률자문을 함께 검토할 수 있다.

2단계: 신청 사이트에 로그인합니다

• 컨설팅·법률자문·채무조정: 희망리턴패키지

• 점포철거비: 소상공인24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 등 본인확인 수단이 필요할 수 있다.

3단계: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사업자 정보, 사업장 주소, 폐업 여부, 필요한 지원 내용 등을 입력한다.

입력 내용이 사업자등록증, 폐업사실증명원, 임대차계약서와 다르면 보완 요청이 발생할 수 있다.

4단계: 증빙서류를 제출합니다

지원 항목에 맞는 서류를 파일로 첨부한다.

철거비 신청자는 공사와 비용 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특히 꼼꼼히 준비해야 한다.

5단계: 요건 검토와 보완 요청에 대응합니다

접수 후 담당기관이 지원 대상과 서류를 검토한다.

누락된 자료가 있으면 보완 요청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신청 사이트의 알림과 문자메시지를 확인해야 한다.

6단계: 지원 결정 또는 전문가 배정을 확인합니다

• 컨설팅·법률자문: 전문가 배정 후 상담 진행

• 채무조정: 전문기관 또는 법률 절차 연계

• 점포철거비: 증빙 심사 후 인정 금액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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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할 때 준비해야 할 서류

세부 제출서류는 지원 항목과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공통적으로 준비할 자료

•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 폐업사실증명원

• 대표자 신분 및 본인확인 자료

• 신청서와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소상공인 여부 확인에 필요한 자료

• 사업장 관련 증빙

점포철거비 신청 시 준비할 자료

• 임대차계약서

• 건축물대장 또는 면적 확인자료

• 철거 전 사진

• 철거 후 사진

• 철거공사 견적서

• 전자세금계산서 등 적격 증빙

• 철거업체 사업자등록 정보

• 비용 계좌이체 내역

• 신청자 명의 통장 사본

• 임대차 종료 또는 원상복구 의무를 확인할 자료

법률자문 신청 시 유용한 자료

• 임대차계약서

• 가맹계약서

• 거래계약서

• 내용증명

• 문자와 이메일

• 미수금 내역

• 임금대장과 근로계약서

• 분쟁 경위서

채무조정 신청 시 유용한 자료

• 채권자 목록

• 대출잔액 확인자료

• 연체내역

• 소득자료

• 재산자료

• 임대차보증금 자료

• 세금 체납내역

• 가족관계 및 부양가족 자료

최종 제출서류는 신청 화면과 최신 공고문에 표시된 목록을 우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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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전에 반드시 피해야 할 실수

철거부터 진행하고 나중에 알아보는 것

점포철거비는 철거 전후 사진과 적격 지출증빙이 중요하다.

공사를 모두 끝낸 뒤 제도를 알게 되면 필요한 자료를 다시 확보하지 못할 수 있다. 가능하면 철거계약 전에 공고와 증빙 요건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다.

최대 600만 원을 정액지원으로 이해하는 것

600만 원은 상한액이다.

실제 지원금은 면적 기준, 실제 비용, 인정 항목, 부가세 제외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폐업신고일만 확인하는 것

실제 영업 종료일, 임대차 종료일, 철거일, 세금계산서 발행일, 비용 이체일이 서로 다를 수 있다.

신청 서류의 날짜가 모순되면 추가 소명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전체 일정을 일관되게 정리해야 한다.

임대차계약서를 분실하는 것

계약서는 임차 점포였다는 사실과 면적, 계약 당사자, 사업장 주소를 입증하는 핵심 자료다.

계약 종료 전에 사본을 확보해야 한다.

현금으로 철거비를 지급하는 것

현금 지급은 실제 거래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

철거업체 명의 계좌로 이체하고 세금계산서 등 적격 증빙을 받는 방식이 안전하다.

신청 사이트를 잘못 이용하는 것

2026년 공식 공고 기준 점포철거비는 소상공인24, 사업정리 컨설팅·법률자문·채무조정은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에서 접수한다.

상황별 신청 판단 예시

사례 1. 임차 카페를 폐업하고 내부시설을 철거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에 따라 원상복구해야 하고 철거업체를 이용한다면 점포철거비를 검토할 수 있다.

철거 전에 임대차계약서, 사업장 면적, 철거 전 사진을 확보하고 업체 견적서와 적격 증빙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사례 2. 본인 소유 상가에서 음식점을 운영한 경우

자가 건물이라면 점포철거비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폐업 과정에서 세무나 법률 문제가 있다면 사업정리 컨설팅 또는 법률자문은 별도로 검토할 수 있다.

사례 3. 폐업 후 임대인이 과도한 원상복구를 요구하는 경우

철거공사부터 진행하기보다 임대차계약서의 원상복구 조항을 확인하고 법률자문을 먼저 신청하는 편이 안전할 수 있다.

필요한 철거 범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진행하면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사례 4. 철거비와 사업대출 문제가 동시에 있는 경우

점포철거비와 채무조정을 함께 검토할 수 있다.

다만 철거비 지원과 채무 감면은 서로 다른 심사 절차이므로 각각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2026년 신청 기간

2026년 원스톱폐업지원은 세부사업별 신청 일정이 다르며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공식 공고 검색 결과 기준으로 점포철거비는 2026년 1월 28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법률자문과 채무조정은 2026년 4월 3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접수하는 수정 공고가 안내돼 있다. 사업정리 컨설팅을 포함한 정확한 현재 접수 상태는 희망리턴패키지 공고 화면에서 확인해야 한다.

지원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예산이 모두 소진되면 접수가 종료될 수 있으므로 서류를 갖춘 뒤 늦추지 않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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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전 최종 체크리스트

점포철거비 신청자는 철거 계약 전에 아래 항목을 확인해야 한다.

• 폐업 예정 또는 폐업 소상공인이다.

• 지원 제외 업종이 아니다.

• 사업장은 자가가 아닌 유상 임차 점포다.

• 임대차계약서를 확보했다.

• 철거 전 사진을 촬영했다.

• 사업장 전용면적을 확인할 수 있다.

• 철거업체의 사업자등록 여부를 확인했다.

• 세금계산서 등 적격 증빙 발급이 가능하다.

• 철거비를 계좌이체할 예정이다.

• 동일 비용을 다른 사업에서 지원받지 않았다.

• 최신 공고의 폐업일 기준과 제출서류를 확인했다.

• 신청 후 보완 요청을 확인할 연락처가 정확하다.

정리

2026년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의 기본 대상은 폐업 예정 또는 폐업 소상공인이다.

다만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필요한 지원에 따라 달라진다.

• 폐업 절차와 세금 문제가 복잡하다면 사업정리 컨설팅

• 임차 점포 철거비가 부담된다면 점포철거비

• 임대차나 거래 분쟁이 있다면 법률자문

• 사업대출과 연체 채무가 어렵다면 채무조정

특히 점포철거비는 임차 점포 여부와 비용 증빙이 중요하다. 최대 600만 원은 정액지원이 아니라 전용면적과 실제 인정 비용을 기준으로 적용되는 상한액이다.

철거를 먼저 진행하기보다 임대차계약서, 면적자료, 철거 전 사진, 업체 견적서,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확인한 뒤 신청 준비를 시작해야 한다.

FAQ

2026 희망리턴패키지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기본적으로 폐업을 준비하고 있거나 이미 폐업한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지원 항목별로 임차 점포 여부, 폐업일, 지원 제외 업종, 기존 수혜 이력 등 추가 요건이 적용된다.

이미 폐업한 사람도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하다. 공식 공고상 폐업 예정 소상공인뿐 아니라 폐업 소상공인도 지원 대상이다. 다만 점포철거비 등은 공고에서 정한 폐업일과 신청기한을 충족해야 하므로 폐업일을 기준으로 최신 공고를 확인해야 한다.

점포철거비는 누구나 600만 원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다. 600만 원은 최대 한도다. 전용면적 3.3㎡당 20만 원 이내, 실제 인정 철거비, 부가세 제외 기준을 적용해 최종 금액이 결정된다.

자가 건물도 점포철거비를 받을 수 있나요?

자가 소유 건물은 점포철거비 지원에서 제외되는 대표적인 대상이다. 일부 지분을 소유한 경우도 자가 건물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세부 공고를 확인해야 한다.

가족 건물을 무료로 사용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무상임차 사업장은 점포철거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점포철거비는 유상 임차한 사업장의 철거와 원상복구 부담을 줄이는 취지의 지원이기 때문이다.

직접 철거한 비용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철거업체를 이용하지 않고 직접 철거하면 공사와 비용 지급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워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다. 철거 전에 인정되는 업체와 지출증빙 요건을 확인해야 한다.

철거비의 부가가치세도 지원되나요?

부가가치세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가 구분된 세금계산서나 거래명세를 준비하는 것이 좋다.

컨설팅과 점포철거비를 함께 신청할 수 있나요?

공고상 사업정리 컨설팅, 점포철거비, 법률자문, 채무조정은 필요한 항목을 중복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각 지원의 자격과 제출서류는 별도로 심사된다.

점포철거비는 어디에서 신청하나요?

2026년 공식 공고 기준 점포철거비는 소상공인24에서 신청한다. 사업정리 컨설팅, 법률자문, 채무조정은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에서 신청한다.

신청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세부사업별로 다르며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수정 공고 기준 점포철거비는 2026년 1월 28일부터, 법률자문과 채무조정은 2026년 4월 3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로 안내됐다. 신청 시점의 접수 상태는 공식 공고에서 다시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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